전세사기 폐업사기 보증금사기 피해 대응, 억울함 없으려면 

경기침체가 오면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서민들입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도중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대출이 막히거나,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허리가 휘게 됩니다.

더욱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각종 재산범죄입니다. 얼마 전 유명 헬스 트레이너이자 방송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양치승 씨가 자신이 운영했던 헬스장이 전세사기를 당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진행하여 억울함을 밝혔지만, 끝내 퇴거명령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헬스장 임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공간이 구청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양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계약의 안전성까지 물었으나, 결국 퇴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 씨가 이중납부까지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가해자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되면서 구청에 내야 하는 임차금을 중도에 가로챘고, 결국 이를 다시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총 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울먹인 양 씨는, 다른 이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세사기, 폐업사기, 보증금사기… 억울한 일 많아

양 씨처럼 유명인이기에 방송을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진 경우도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전세사기, 폐업사기, 보증금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일반인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보증금 피해를 입으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목돈이 오가기 때문에 계약에 신중해야 하지만, 아무리 임차인이 조심해도 처음부터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하거나 가격을 속이고 잠적해 버리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처음 계약 당시와 달리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명도소송이 들어온 경우와 퇴거 후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거명령 따르지 않아 명도소송 들어왔다면

양 씨 사건처럼 처음에는 4년 이상 거주 가능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여 폐업 위기를 겪게 된다면, 명도소송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명도란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게를 내놓으라는 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고 위축되기 쉽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면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도청구는 ▲계약이 없는데 무단 점유 중이거나, ▲기간 만료 후 무단 점유, ▲정당한 해지 통보에도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업용 건물은 임차료 연체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건물주의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점유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무단 전대, 건물 훼손, 임대차계약 위반이 명백할 경우 명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범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폐업을 유도하여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수법일 수 있으므로,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피해 입증으로 형사고소해야

이미 위와 같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 씨처럼 허위 정보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컨대 담당 공무원이 계속 임차 가능하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해 중대한 착오를 유발했다면 혐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중대한 정보를 속여 판단 착오를 일으켰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사기·폐업사기·보증금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폐업사기, 보증금사기… 금액 크면 가중처벌 가능

헬스장이나 식당을 임차해 영업하다가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이나 퇴거 명령을 받는 경우, 시설 철거까지 고려하면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피해를 입증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로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폐업사기·보증금사기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민형사 절차를 적절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