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2,500만 원 승소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차 부부로 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연히 남편이 소개로 만난 여성과 2개월 간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는 보류하였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상간자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은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만을 하였고,

부정행위 책임에 의뢰인 배우자의 책임만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통해  '상간자의 나이, 사회 경력을 고려할 때 수동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며, 상간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만남의 기간이 2개월로 짧은 편이었지만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용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용이 되고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크게 만족해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