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밤길 접촉사고 후 현장 이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좁은 골목길에서 앞서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도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탈하였고, 결과적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치료 및 수리비 약 500만원 상당)

■ 클래식의 조력

✔ 혐의 인정 사건, 신속한 피해자 설득 및 의견서 전략
본 사건은 도주치상(특가법) 및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가 모두 적용되어
▶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정형이 문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클래식 변호인은
• 야간의 혼란한 사고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주선,
• 정상관계를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경찰조사 및 검찰 단계에서의 신속한 소명을 통해
👉 벌금형 선처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 상황 및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절차 벌금형 처분(구약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으로 인한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참작을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주선이 선처의 핵심

2. 고의성 부인보다는 정황 중심 해명으로 처벌 수위 완화 유도

3. 경찰·검찰 조사 전 전략 수립 및 의견서의 설득력 확보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도 정상관계 입증 및 합의를 통해 약식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한 성공적인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