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죄? "단순가담"도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부터 사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심부름이라 생각했고 누군가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돈을 전달해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런 사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사기죄의 경우, 단순 전달책, 현금 수거책, 통장 대여자 등으로 분류되는 역할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가담자에게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일이 많아졌고, 피해 금액이 클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가해자’가 되는 순간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구하다가 혹은 친구의 부탁으로 잠깐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역할을 매우 무겁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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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달책’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입건 된 경우, 그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범을 모른다’고 진술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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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범죄는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계좌 거래내역이나 통신 기록 등 증거가 빠르게 수집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조기에 확보되면 그 이후에 번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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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클래식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동행조사, 의견서 제출, 진술 조율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함께 고민하고 진행합니다. 이미 입건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하고 그 시점이 빠를수록 피의자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도 커집니다.

당황스럽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죄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잘못된 대응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래의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조치하고 입장을 정리하면 그 그림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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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상담은 단순히 법률 정보를 알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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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