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수년간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건 

■ 사건의 개요

✔ 수년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자금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범행 기간과 횟수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혐의 인정 사건에서 양형 중심 대응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하여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피해 회사와의 합의 주선,

•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 사건 경위서 및 반성문 등 정상자료 제출,

•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해 회사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사과와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기타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전문적인 양형자료 구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2. 초기 수사부터 선처 유도 중심 전략 수립

3.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적 변론 진행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반복된 횡령으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 대응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