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음주운전 도주치상(피해자 5명 전치 3주)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5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실형 회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 5명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

• 사고 당시 상황과 이후 조치 지연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재범 방지 계획과 반성문 다수 제출

•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최소화를 적극 소명

■ 결과

법원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의뢰인의 깊은 반성,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즉시 구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피해자 전원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자료 충실 준비

• 재범 방지 계획·반성문 등 적극 제출

• 법정 변론을 통한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개선 의지 부각

✔ 음주운전 도주치상(피해자 5명 전치 3주) 사건에서 전원 합의와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 위기를 피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