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형사사건 가정법원 송치(전과 X)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가정 내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뢰인 분이 기존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의 탄원서 등과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했고 나아가 기존에 인지된 범죄사실 역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인지된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들의 혐의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상황을 과장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의견서 및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를 아동복지법위반만으로 죄명을 적용하고 가정법원 송치를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