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실종아동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방어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지인들과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저에게 맡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자리에서 성범죄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 역시 위 사안의 공범이 되어 중형을 선고받을까봐 걱정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혐의를 축소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다르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따라서 변호인은 기록 확인 이후 해당 피고인은 실종아동법과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해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동한 것은 맞았기 때문에 피해아동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근거를 제출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