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택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위임 전 피의자의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수사의뢰가 들어가기 전 소명자료 요구가 내려온 단계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아내가 피의자이다 보니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 역시 이미 국토부에서 특정인들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간 것이어서 수사 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자수서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요. 자수가 인정이 되면 형법상 형 감경을 받기 때문에 기소유예 확률 역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조사 이후에도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해당 피의자가 충분히 죗값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