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박범죄단체 1심 실형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맡긴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면 끝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다가 이렇게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공동피고인들이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많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리스트들을 안내했고 의뢰인 역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실제 제출한 양형자료 양이 한 박스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주장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만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