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합의마쳐 집행유예 선고 실형 방어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준강간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합의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목표 역시 집행유예 선고였기에 이를 위해 사건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집행유예가 목표이니만큼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시작부터 의뢰인에게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의뢰인 분 역시 성실하게 제 요청에 응해주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회 연락을 한 결과 피해자 분 역시 금액을 조율하고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선고기일 이전에도 추가적인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