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불송치처분 

• 오늘의 의뢰인

의뢰인은 조용한 마을에서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마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혐오 시설이 입주를 시도하였는데,

조용한 마을에서 살기를 바라는 의뢰인은 주민동의를 받는 용역 업체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자 용역업체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변론의 방향

의뢰인의 말씀을 들어보니,

고소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의뢰인과 관계가 없었고,

다른 주민들의 말과 행동이 의뢰인의 것으로 둔갑하여 고소 사실로 기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여 사실대로 다른 사람의 행위라는 말을 하자니,

잘못 없는 다른 주민들에게 수사가 확대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평생 선량하게 사셨기 때문에 죄 없이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 내용의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 조사에 응해야 하는 상황임을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않는 소위 '버티기'로 소재 불명 기간이 길어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었고,

경찰에게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면 도리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처벌되더라도 벌금 정도 예상되는 가벼운 사안임을 설명 드리고,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기대감도 설명 드려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낮춰드렸습니다.

수사 업무를 하다 보면,

출석만 하셔서 '진술거부 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무혐의 종결될 사안인데,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수사 기관의 설명에 대한 불신이 깊어

피의자 신분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 대부분이 수사 담당자의 설명으로 출석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드물게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수배가 이루어지는 다소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굳이 설명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위 버티기로 괜히 신병의 위험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건은 결국 의뢰인을 열심히 설득하고 불안감을 낮춰드린 결과,

경찰에 출석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변론의 결과,

경찰 단계에서 고소사실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버티기, 약이 되는 시기와 독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감각으로 필요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