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과실치사 - 전부 혐의없음 

• 오늘의 의뢰인

의뢰인 두 분은 모두 공무원이셨어요

도로관리 주무관이셨던 의뢰인과, 부서 총괄 관리책임을 지는 의뢰인이셨습니다.

관리 도로 내에서 도로 포장 일부가 일탈하였고,

지나던 차량에 의해 아스팔트 조각이 튀어 후행 자동차 승객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론의 포인트

의뢰인분들이 본인의 업무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자,

경찰은 구체적인 과실의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세히 면담을 진행해 본 결과,

해당 도로는 용역계약을 통해 업체에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사고 직전까지도 의뢰인분들이 관리업무를 성실히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는 용역업체를 설득하여 업무일지와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였고,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이 대화를 나눈 대화창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님께는 직접 찾아가 최근 공무원들의 과실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꾸준히 변론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건이 하나의 주요 사건이기도 했지만,

공무원 분들께는 향후 업무상 책임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변호인은 한 건 이상의 의미를 담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른관계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변론이 아니라,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불의의 상황인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공무원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관계자 누구도 추가 입건 되지 않은 채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누구도 잘못 없이 억울해져서는 안됩니다.

애매한 경계선에 서 계실 때 경우에 맞는 결론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