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소 사건 - 불송치 처분 

• 오늘의 의뢰인

오늘의 의뢰인은 동성 친구의 속옷 입은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을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 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고,

고소인과는 인생 상담을 할만큼 친한 사이여서

고소당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적지 않게 충격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론 준비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가끔은 실제 진실과 관계없이 고소인의 말이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의 진술만으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벗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 초 단위의 동영상 분석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으로부터 가능한 자료를 모두 받아보니,,

당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촬영하던 동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황은 아주 멀리~ 작은 소리로 녹화 되어 있었고,,

녹취를 시도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청취 불능이라

증거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단서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과 장시간 회의를 하면서

상황에 대해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 드리고

동영상에서 툭툭 들리는 단어를 단서 삼아

동영상의 내용을 초 단위로 의견서에 제시하면서 상황을 재현한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지만,,

일단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상황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다행히 의뢰인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동성의 친구들끼리 비슷한 장난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농담을 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물론! 장난 치는 과정에서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고소인의 주장과 달랐고,

의뢰인의 장난에 고소인이 같은 장난으로 응수 하는 등 서로 장난치는 상황으로 보였기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유효한 변론이었습니다.

2. 판례의 분석 및 제시

이후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존의 판례를 샅샅이 찾아 보았습니다.

딱 떨어지는 동일한 상황은 없었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검토했고,

서로 장난치는 상황에서 강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 판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변론 결과

처음 변론을 시작하면서 의뢰인께 설득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쪽이 예상하는 것과 다른 주장 및 사실관계가 기록에 담겨 있을 수 있고,

수사 기관을 설득하는데 실패한다면 고소인 주장대로 사건이 진행될 위험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경찰에서 폭넓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공정하게 수사해주신 덕분에,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장난과 범죄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명확한 경계에 대한 기준으로 예리하고 적절하게 변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