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실형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 오늘의 의뢰인

오늘의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의 실형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잘 지내왔는데, 덜컥 강제추행 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를 다 받았고, 재판만 남은 상황.

혹여나 실형이 선고될까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치

의뢰인분이 억울하다고 설명해주시는 말씀을 섬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또 검찰에서 기소한 공소장의 내용과 재판 증거들에 담긴 피해자 진술도 꼼꼼하게 비교하여 살펴보고,

현장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대로 상황을 그려보고,

의뢰인분 진술대로도 상황을 재해석 해보았습니다.

의뢰인분과 고소인은 서로 다른 시점을 설명하고 있어서

얼핏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술이 유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시간과 상황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그 상황에 대한 서로의 감정과 이해가 다름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사실 확정이 불분명하게 확인되면 문제 상황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 분과 고소인의 진술을 전부 통합하여 일치하는 부분 위주로 사건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뢰인 분의 설명을 추가로 얹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고소인의 진술을 얹어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분을 설득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의 실형전력으로 실형 선고의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유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미 중요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의미 없는 범행 부인보다는

공소사실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범행을 자백하는 편이 훨씬 이익이 된다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시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의뢰인이 제가 드린 말씀을 납득하시고,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의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고소인과의 합의도 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던 집행유예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 독이 되는 듣기만 편한 말이 아니라,

당장은 쓰고 불편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