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소송과 관련 법률사무소 나인에 방문해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을 합산해 보았습니다.
'상간소송에 대한 모든 것' 오늘의 포스팅이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법률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상간남(녀)의 특징
상간남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 상담 건으로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 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상간남(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그럼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상간남(녀)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해당 이름과 전화번호로 가입된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회신 받아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차량의 번호와 이름까지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조회를 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경우도 있으니,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최대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입증 증거
상간남(녀)와 배우자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상간남(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3. 상간소송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는 않은데 상간녀(남)를 상대로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실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핵심은 ‘침해된 권리’가 무엇이냐에 있는 점에 비추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남(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단순한 ‘성적독점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용되는 손해배상 액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때와 달리 조금 낮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했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시작되었다는데 보통 언제쯤 상간남(녀)에게 송달이 완료되나요?
상간소송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소나인에서 사건을 진행 중이신 의뢰인분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송달 기간은 통상적으로 1~2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인 경우, 주간에 송달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별송달(야간송달)로 송달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의 송달 방법 보다는 송달완료까지의 시일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 완료까지의 시일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법률사무소 나인은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상간소송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률 포스팅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야간/주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며 의뢰인께 최적의 소송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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