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비양육자의 자녀명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수령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비양육자인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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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금과 관련하여 이혼소송 진행 중인 의뢰인분들로부터 위와 같은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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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이혼소송 중인 비양육자 배우자가 자녀 명의 민생회복지원금 수령했을 경우 대응책에 대하여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민생회복소비쿠폰 수령의 원칙

원칙적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세대주가 신청하여 자녀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2. 해결방안: 이의신청

비양육자인 세대주가 이미 자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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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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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신청: 국민신문고 누리집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www.epeople.go.kr/nsf/Intro.html)

4. 이의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로는 아래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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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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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의신청 사유에 따라 필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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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ㆍ세대 구성에 관한 이의신청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내 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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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련 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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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득실확인서

5. 이의신청시 실질적인 양육상황 입증을 위한 추가 첨부서

이혼 소송 중 비양육자인 세대주가 자녀 명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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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내드린 이의신청 필수서류와 함께 실질적인 양육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실질적 양육상황 입증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1) 이혼사건이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실질적인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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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양육 입증자료 (현재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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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친권·양육권을 포기하였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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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을 친권·양육권자로 하기로 하는 협의 증빙서류 (친권·양육권자 관련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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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권·양육권자를 이의신청인으로 지정한다는 청구취지가 담긴 소장 또는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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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사조사보고서 등

6. 이의신청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

접수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서류 심사를 거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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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개별 통보되며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별도 지급 절차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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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 처리 완료 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오늘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신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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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비양육자인 배우자가 자녀 명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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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따른 이의신청 필요서류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지침이 상이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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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이의신청서 접수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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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8. 맺음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금일 소개 드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수령 문제 외에도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이행,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에 관한 문제, 자녀 명의 재산 귀속 다툼 등 ​복잡한 분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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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툼을 의뢰인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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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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