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상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혼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금일은 이혼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을 방문해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으시길 추천드리며, 오늘의 법률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차이점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 사유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의사합치만 이루어진다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지며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협의이혼의 확인이 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창설적 신고'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를 필요로 하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이혼의 경우➡️선고일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이의 기간 경과일
조정의 경우➡️ 조정 성립일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를 '보고적 신고'라고 합니다.
2. 위자료/재산분할 관련 차이점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배우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청구 ➡️ 이혼 후 3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 이혼 후 2년 이내
(위 기간 경과 시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재판상이혼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청구가 소장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친권 및 양육자 관련 차이점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에 따라 이혼하며 친권 및 양육자가 정리됩니다.
하지만 재판상이혼의 경우 친권 및 양육자에 다툼이 있으며 이혼소송을 통해 친권 및 양육자가 정리됩니다.
4.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정리
즉 정리하자면,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 기간이 지나고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상대방 배우자가 출석하는 등으로 협조가 된다면 빠른 기간 내에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이 정리되지 않아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길게는 1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판결문에 모두 적시되기 때문에 판결 선고 후 확정이 된다면 또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책주의는 무엇이고, 파탄주의는 무엇인가요?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 진행 시 항상 설명드리는 '유책주의'에 대하여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 유책주의/파탄주의
유책주의란? 법원이 결혼생활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됩니다.
파탄주의란? 유책 사항을 따지지 않고 결혼생활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경우(=부부 공동관계가 파탄 난 경우) 라면 이혼청구를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6. 맺음말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소송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률 포스팅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 및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야간/주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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