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배우자에게 속았다면, 협의상이혼 취소할 수 있나요?

민예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상담, 이혼소송 건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저를 속인 것 같아요. 협의상 이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혼상담과 이혼소송 건으로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들을 합산해 보았습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소송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법률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저를 속인 것 같아요. 협의상 이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의 취소청구권

민법 제838조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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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또한 민법 제839조는 위 838조의 규정을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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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준용규정)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협의상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이러한 협의상 이혼의 취소는 재판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협의상 이혼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나를 기망하거나 겁박해서 협의상 이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협의상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협의상 이혼을 취소하게 되면 그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급효'를 갖게 되어서 처음부터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되고,

협의상 이혼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였던 선의의 제3자에게도 ‘협의 이혼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아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상태이지만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조하여 이혼청구권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주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부부상담·가사조사 등 부부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절차에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소송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률 포스팅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 및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야간/주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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