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물품대금 미지급 업체 대표 고소하여 기소 성공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넘어 관련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몰라도 물품대금,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거래업체의 신용을 믿고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있어 거래업체의 대표자를 고소하여 기소시킨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거래업체와 오랜기간 동안 거래하셨는데, 어느 순간 해당 업체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으며, 그럼에도 의뢰인께 물품을 계속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물품을 공급해 주면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여기에 속은 의뢰인께서는 물품을 납품하여 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경제범죄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역시 피의자에 대하여 미수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한다는 측면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과 거래업체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와 제3업체와의 관계, 거래업체 사장의 신용도와 금전의 사용처 등에 대해 추가적이고 면밀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그 결과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의자의 사기고의가 인정되었고, 피의자는 기소되었습니다.

4. 사건소회

물품대금은 한 업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속한 근로자들에게까지 크나큰 피해를 주는 중대 경제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경제범죄에 자신있으며, 용역비/물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피의자를 고소하여 기소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률사무소 송지에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