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김기률입니다.

전 10대 대형로펌 형사팀 총괄변호사 출신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미성년자와 만난 성범죄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알게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연락, 대화, 만남에 적극적이었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연락, 대화, 만남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과 미성년자는 사귀고 만나면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부모가 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 성범죄 형사 전문 김기률 변호사의 조력]

당사자는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305조 제2항 및 제297조의 처벌 규정 등을 확인한 뒤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부산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이후 미성년자와 만난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이지만 경찰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를 포함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 철저한 사안 검토

: 미성년자와 만난 이후 관계를 가진 사안이지만, 당사자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한 이후 저는 다시 한 번 더 사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사유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과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기에, 이른 시점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사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에 답변하는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

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당사자가 직접 진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지만, 간혹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당사자가 혼자만의 판단으로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질문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불필요한 진술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과 의견 등을 명확하고 원할하게 전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조사 참여 및 동석

: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은 물론이고 저는 조사 참여 및 동석도 모든 사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역시 전문변호인인 제가 동석하여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과 의견 등을 명확하고 원할하게 전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및 확인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및 정상참작자료 제출

: 조사가 끝난 이후 이미 자세하게 검토된 사실관계 및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정상참작자료를 받아 위 의견서에 첨부한 뒤 제출하였습니다.

(5) 피해자 측과의 합의​

: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처음부터 변호인인 제가 피해자 측과 소통하였고, 경찰단계부터 노력한 끝에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위와 같이 경찰단계 초반부터 검토, 준비, 대응한 끝에 검찰단계에서 합의까지 완료하였기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고 범죄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안 및 아청법 위반 등은 기소유예가 쉽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사례와 같이 기소유례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홀로 고민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 후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을 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번 사례를 직접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의 든든한 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수행하고 있으니,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