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10대 대형로펌 형사팀 총괄변호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부산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기률입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사건에서 최근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는 자리에 함께 나왔던 여성을 알게 되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과 위 여성이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만난 날 의뢰인과 위 여성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며 가까워지게 되어 동의하에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에 도착한 뒤 의뢰인과 위 여성은 신체접촉과 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그만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인지한 여성이 신고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사건화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당사자는 처음에는 당황한 나머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부산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만나 이 사례에 대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항을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성범죄 전문 김기률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검토
: 당사자를 만나 발생 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발생 당시와 이후의 상황 등을 듣고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 위와 같이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실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실관계에 따라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발생 초기에는 일반인으로서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막연히 부인하거나 원활하지 못한 대응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잘못 대응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검토 및 준비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원활하게 진술하며 선처 호소 등을 위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동석 및 참여
: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이후 변호인인 제가 동석 및 참여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관의 질문과 당사자의 답변을 청취하며 더욱 자세하게 사안을 확인하고 후속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1)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2) 조사 동석 및 참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한 사례인데,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피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변호인이 절차 또는 피해자 변호사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 또한 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고 진행하였고, 당사자의 진정성 등을 전달받은 피해자가 용서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합의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에는 경위와 정상참작사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합의 사실 등을 기재하여 관련 자료 및 합의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졌고,
당사자인 의뢰인은 재판은 물론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법률가가 아닌 당사자들은 두렵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막연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큰 고민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과 고민이 많은 상황 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으니 어려움이나 고민 등이 있다면 전문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의논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 10대 대형로펌 형사총괄 출신이자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1:1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성과 다양한 성공케이스 경험 등을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든든한 전문변호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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