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총괄팀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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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 변호로 의뢰인이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고 일상을 회복한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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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의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를 위한 전문 변호 절차]

(1) 전문 변호사의 사실관계와 참작사유 등 검토

: 시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참작사유 등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이후 사실관계와 참작사유 등을 다시 자세하게 검토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고, 당사자가 준비할 서류도 처음부터 꾸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2)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 수사관으로부터 당사자가 강제추행죄 입건 연락을 받은 뒤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기에, 당사자가 직접 진술하며 조사받는 것을 대비하여,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 등이 동반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할 수 있도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 조사 참여 및 동석

: 실제 조사 당일에 당사자가 진술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조력함과 동시에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확인한 뒤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포함한 향후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및 동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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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의견 및 참작자료 제출 등 및 합의 시도 또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인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 사례 또한 제가 의뢰인의 진지하게 사죄하는 마음 및 태도 등을 전달함과 함께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금 등 합의 조건 또한 정해질 수 있도록 조력한 끝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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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처음부터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여서는 안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합의 및 참작사유를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처음부터 자세하게 검토하고 준비한 경위와 참작사유 및 자료 등과 함께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위와 같이 조력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당사자는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기지 않으며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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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은 두려움, 혼란스러움, 불안함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혼란스러움, 불안함 등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으나, 시간이 계속 경과되어 대응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만나 대화라도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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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변호사인 저 또한, 의뢰인이 홀로 고민하지 않도록, 든든한 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조력할 것이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