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기률입니다.

이번에는 불법촬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합석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고, 상대방이 씻으러 간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지품 사이에 숨겨 침대가 보이는 방향으로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관계를 마친 의뢰인은 볼일을 보고 씻고 나오겠다며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챙겨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이미 촬영 종료음 등을 통해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항의하며 경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모텔 객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기에 휴대전화를 살펴보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두려웠던 나머지 처음에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으나, 결국 현장에서 범행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 성범죄·형사 전문 김기률 변호사의 조력

이후 경찰조사를 앞둔 당사자는 빠르게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1.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동석

실제 조사를 받기 전, 모의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였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가 범행이 적발된 당시 두렵고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사에 함께 변호인으로서 참여하였으며,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을 청취하며 당사자가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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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범죄·형사전문 김기률 변호사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1)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조사 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신속한 피해자 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친 후 잠시 담당 수사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신속하게 합의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합의서 및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포함하여 이외에도 당사자의 정상참작 사유에 관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수 행 결 과 : 기 소 유 예

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며,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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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의 당사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사건이 잘 마무리된 후 "모의조사 시뮬레이션"과 "변호인의 조사 동석"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걱정되고 부담될 것입니다.

저희 부산 형사전문 김기률 법률사무소에서는 저 김기률 대표변호사가 상담 및 사건 수행을 모두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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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편하게 연락주시어 성범죄·형사 전문 대표변호사와 직접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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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쌓은 전문성과 대형로펌 형사팀장으로써 경험한 다양한 성공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조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