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 년 전부터 많이 쓰이는 신조어 중에
『 가스라이팅 』이란 말이 있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이라고 해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성과 판단력을
믿을 수 없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말하자면
『 정신적 정서적 학대 』를 통한
일종의 『 세뇌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2.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는
1938. 희극 가스등과
이를 각색한 같은 제목의
1944. 영화에서 유래했고,
2016.경 미국 대선 당시
궤변, 선동 등을 통한
대중에 대한 세뇌를 비판하면서
널리 유행했다고 해요
3.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 지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라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범죄의
수단으로도 작용해요
이를테면
따돌림 등 학교폭력부터
직장, 종교단체 내부의
계속적인 금품편취나
성적착취까지
그리고
2019년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한
『 이은해 가평계곡 살인사건 』
처럼요
물론 이 사건에서
결국
가스라이팅 행위에 의한
(작위)살인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가져왔어요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내연남은 30년 선고
4.
우리 법원은
가스라이팅을 수단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즉, 다른 사람을
『 심리적으로 지배 』하는
상태가 인정되려면
(범죄자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조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요
(광주고법 2024노113 판결)
단순한 현혹이나
그릇된 믿음과 지식의 전달로는
부족하고
강한 심리적 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5.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그루밍 성범죄, 사기 등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쨓든 자의에 의한
성행위나 돈의 지급 등이니
그 원인이
가스라이팅이든 뭐든
처벌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으나,
심리적 지배를 통한
범죄들이 인정되는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6.
세뇌와 비슷하지만
세뇌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
이를 수단으로 하는
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리 지배,
아직은 그리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범죄와 연루되었다면
즉시 조처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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