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의 구상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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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인걸 알고도

그런 임자 있는 사람과

애정행각부터 성관계까지

이른바 『 부정행위 』를 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상간남, 상간녀라고 부르죠

이런 상간남, 상간녀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내버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져요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더이상은 처벌은 받지 않게되었죠

​

2.

네 잘못이 맞아요

당사자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법률가인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결혼생활과

가정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는

배우자의 정신적 충격과

이혼에 따른 가정생활의 파탄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우리 법과 법원은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거에요

​

3.

그런데 부정행위를

혼자 하나요?

아니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부정행위도

서로 애정을 나누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 상대가 누구일까요?

바로 배우자, 아내 또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부정행위는

상간남, 상간녀와

아내, 남편이

공동해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그 손해배상책임도

두 사람이 같이 지는 것이에요

​

4.

법률용어로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각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책임을 지는 두 사람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각자 잘못한 만큼

즉 책임비율이 있어서

한 사람이

자기의 책임비율을 넘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다른 사람은

어부지리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니

아까 손해배상을 한 사람은

자기 책임비율을 넘은 만큼,

즉 자기가 지급한

다른 사람의 책임부분을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 구상청구 』라고 해요

좀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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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A씨의 남편 B씨는

상간녀 C씨와 사랑에 빠져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A씨에게 발각되었고

판결에 따라

B씨와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해요

A씨는

B씨에게 2,000만 원,

또는 C씨에게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C씨로부터 2,000만 원을

모두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B씨도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C씨는 B씨에게

내가 자네 몫까지

모두 변상했으니

자네는 자네 책임에 대해

1,000만 원을 내어놓게

라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걸 구상청구,

구상금 소송이라고 하는거에요

​

6.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이 구상금 청구 사건인데요

위에 예를 든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우리 의뢰인 C씨는...

억울한 사정이 많았어요

민감한 내용이라

여기 소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B씨를 상대로

1,200만 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어요

​

7.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상간남, 상간녀와 상대 배우자 사이

구상금 청구까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하는

배우자 사이의 이혼까지

부정행위는

정말 많은 불행을 가져와요

그걸 알면서도

일단 저질러 버렸다면

또는

배우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일단 어떻게 해야

사태를 원만하게 잘 수습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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