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1심 구속 4년, 2심 집행유예 받기 위한 대응 ✅ 

‘○○○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형사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아드는 순간, 특히 그것이 실형이라면,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더욱이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은 법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이기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무죄’만을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가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엘리트 교육 과정의 지도 교사였고, 피해자는 그 제자였습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까지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으로부터 “무조건 무죄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받았고, 재판 내내 무죄만을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징역 4년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까지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된다는 사실조차 안내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항소심 전략 – ‘현실적인 목표’로 방향 전환

항소심에서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실패한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무죄를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충분한 양형 자료 준비라는 두 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와 가족이 의뢰인에게 매우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설득과 조율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복귀 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 양형 참작 사유를 최대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집행유예로 석방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징역 4년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직후 석방되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이 주는 교훈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무죄가 아닌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현실적인 시각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 변호인에게서 “무조건 무죄”라는 말만 듣고, 실형 가능성이나 구속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1심에서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영업” 목적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변호사보다, 사실관계·증거·재판부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 전략을 세워주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 한 번의 판단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만약 1심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 항소심에서는 무죄만을 고집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