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찰 불송치] 현장에서 신고된 사례 ✅ 

‘○○○씨, 카찰죄로 고소를 당하셨기에 연락 드렸습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느끼는 일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압수가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범죄이기에 추가적인 여죄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 미성년자 3인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 의뢰인은 길 거리를 걸어가다가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보고 순간의 충동적인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카메라를 킨 채로 미성년자 3명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미성년자 3인은 의뢰인을 현장에서 붙잡게 되었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압수당하였기 때문에 실제 촬영물이 촬영되었는지, 다른 촬영물들이 혹시라도 스마트폰에 더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선임하여주었습니다.

○ 카촬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찰죄는 추가 여죄의 발견 가능성, 촬영물 자체 이외에도 의뢰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찰죄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소 극단적인 조언을 받았었다고 이야기 하는 의뢰인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1) 무조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세요

2) 무조건 아니라고 무죄를 다투세요

하지만, 두 가지의 방식 모두 올바른 대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특히 현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의뢰인의 경우, 당시 실제 촬영물이 촬영되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스마트폰 안에 다른 영상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꽤나 먼 거리에 위치하여 있었다는 점, 동영상 기능을 활용하여 확대하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전 스스로 촬영을 그만두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휴대전화를 바꿨기에 별다른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조사 단계에서 포렌식 결과 대상의 촬영물이 있는지, 나아가 촬영물이 있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검토한 이후 범죄사실 인정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하였습니다.

4.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등의 정황사실은 확보되었기에 전체적인 사실관계(즉, 접근한 사실 및 그 동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 ‘불송치’ 결정 : 카찰죄는 경찰단계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찰죄의 경우, 스마트폰의 복원 및 분석, 분석된 자료에 따른 범죄성립여부 등 1차적인 모든 조사는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후에 이어지는 검찰, 법원단계에서의 대응보다 매우 중요함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경우,

•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사실에 부합하는 바와 같이, 의뢰인 역시도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각도로 어떻게 촬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카찰죄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취지의 변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경찰은 미루어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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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특히, 카찰죄의 경우, 촬영물 유무가 매우 중요할뿐더러, 현장 적발의 경우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강하게 추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카찰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또는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