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줄 알았는데 아청강간? 혐의없음 처분사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정윤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것도 매우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 였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 강간 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도 그 형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가장 높은 처벌 형량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만큼 강력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억울하게 아청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억울하게 아청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지인을 포함한 피해자가 있는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 다소 뒤늦게 자리에 오게 된 의뢰인은 술자리를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받았고, 2차 술자리를 마무리 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상호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관계를 맺은 직후, 피해자는 느닷없이 자리를 이탈하였고, 이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 하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저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상황이 썩 좋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고자 작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신고를 하며 치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마치 도망치듯 방을 나왔고, 해당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성인이라고 속였음에도, 신고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인 저는 선처를 받기 위해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1. 수사촉구를 통하여 모텔 출입 과정에 대한 CCTV, 모텔 출입과정에 대한 주변 CCTV, 2ck 술집의 CCTV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2. 더욱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통하여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모텔 출입당시 제시한 신분증에서 역시 성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 나아가, 피해자가 방을 나선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다리며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을 통하여 정황적으로 강간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5. 끝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란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자 측의 고소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불송치 결정 이후, 협의없음 처분까지 : 피해자가 이의제기 하였음에도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을 받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연락을 하였던 남자친구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강간 피해사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역시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검사로 하여금 다시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 재판에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아청소년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청강간이 빠진 강간죄로 최종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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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강간 범죄는 단순히 범죄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라, 최소 4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장기간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범죄 사건으로 연류가 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