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정윤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모두 두려움과 불안에 떨겠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을 때, 그 일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걱정은 말로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자신의 고향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지던 도중,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3명은 의뢰인 모임에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의 술자리는 술집에 이어서 피의자의 숙소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인원들은 필름이 끊겨 잠에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름이 끊긴 채로 잠에 들었는데, 사건 당일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1차 조사를 마친 이후, 선임을 진행해주었고, 상황은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당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해바라기 센터로 이동하여 바로 신고를 하였고, 추행 부위에 대한 DNA채취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DNA채취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저를 찾아오셨고, 사건 대응을 위해 선임해 주었습니다.
선임한 이후, 수사관과 소통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슴 신체부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DNA검사 결과, 피해자의 신체부위의 DNA는 의뢰인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경찰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는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우발적으로 벌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성교육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및 현재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뚜렷한 자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 : 대부분의 양형 관련 주장은 경찰단계에서 진행된 채 송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양형 다툼(선처를 위한)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 자료만을 토대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검찰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사, 사건에 필요한 내용 확인 X).
따라서, 경찰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피의자의 개인적인 양형자료들까지 빠르게 현출화할 수 있었기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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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인 만큼,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자신의 태도를 잘못 결정하거나,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기소 되어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면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사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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