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개인회생, 80% 이상 탕감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신용카드 리볼빙과 돌려막기로 빚이 7천만 원 넘게 불어난 30대 여성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약 6,300만 원을 탕감받고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금지명령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진정성 있는 자필 진술서를 통해 극복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리볼빙과 카드 돌려막기, 결국 한계에 이르다
의뢰인은 충남에 거주하는 1984년생 여성으로, 중고차 관련 사무직으로 월 1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1인가구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신용카드와 리볼빙 서비스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소비는 계속되고 빚은 점점 커졌습니다.
카드값을 막기 위해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돌려막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월급보다 상환금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 찾아왔고, 결국 연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금지명령 기각… 절망 속 다시 써내려간 진술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함께 청구했지만, 1차 금지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용되지만,
최근 신용대출과 낮은 변제율이 문제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의뢰인의 심정을 담은 자필 진술서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암 투병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
본인의 정신적 불안정,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며 빚을 갚으려는 절실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 결과: 약 1,400만 원만 변제, 원금 81% 탕감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금지명령을 결정했고, 회생 개시결정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최종 변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채무: 약 7,771만 원 (원금 7,614만 원, 이자 157만 원)
월 변제금: 389,26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약 1,400만 원
탕감액: 약 6,370만 원 (원금 81.6% + 이자 전액)
신용카드와 리볼빙, 대출로 엉킨 채무 구조였지만,
정직한 소명과 자필 진술서, 그리고 앞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의지가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4.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리볼빙·카드 돌려막기도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금지명령이 한 번 기각됐더라도, 자필 진술서 등 추가 자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본인의 사정에 맞는 현실적 변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리볼빙과 카드 대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연락주시면 따뜻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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