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뺑소니라고?
특가법 도주치상죄
무혐의 받으려면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남에 따라, 피해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범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 상 도주치상죄를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아주 경미한 사고라도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후에 도주치상죄로 입건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도주치상죄 불송치 불기소 가능하려면?
도주치상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인 만큼, 경험많은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부터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도주치상죄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일텐데요. 두가지 무혐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송치 :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지 않는 것
✅ 불기소 :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
즉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죠. 피의자(운전자) 입장에서는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혐의를 벗게된 것이므로 가장 이상적인 결과이겠으나, 이를 증명하고 이끌어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도주치상죄 불송치 혹은 불기소가 인정되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본인이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고의가 없었음을, 본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들,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설득력있게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사고 후 차가 덜컹거리거나, 사고 후 잠시 정차하였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등 사고를 인지하였음이 여러 정황들로 드러나는 때에는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경험많은 교통사고변호사의 사건분석 및 수사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재판에서 유죄→무죄 번복된 사연은?
피고인은 한 대로에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떤 피해자를 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도주치상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하였는데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의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도주의 고의에 대해 항소심이 판결한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는 사고당시 만 30세의 성인으로, 피고인 차량이 자신의 뒤에서 서행하며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중 추돌이 일어나자 즉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그대로 뒤돌아 이동하면서 어떠한 항의 표시도 하지 않았던 바 이는 사고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현장에서 추돌을 목격한 사람들도 사고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고 당시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은 차량을 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번호판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어서 도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추돌 사고 이후에 피고인이 서둘러 차량을 운전해 그 장소를 벗어나려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사고 이후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사고 당시 정황 등에 미루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주치상죄는 재판에서도 그 판결이 엇갈리는 등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자료들에 따라 유죄, 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진술과 주장이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경험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도주치상죄 불기소 성공경험을 비롯해, 다양한 교통범죄를 수행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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