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내 2회 적발, 처벌과 합의전략 

술이 문제였다는 말로는 처벌을 면하기 힘듭니다. 음주운전 10년 이내 2회 적발(재범)은 초범과 달리 법·검·법원의 시선이 훨씬 엄격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재범이면 불구속·벌금에서 실형 범주로 금세 이동합니다.

법적 쟁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직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의 재적발인지, ② 혈중알코올농도(BAC)와 사고 유무, ③ 재범 위험성(치료·직업·가족 부양 등 선처 사유 존재)입니다. 이 세 축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을 좌우합니다.

법적 기준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은 제재 대상, 0.08% 이상은 면허취소+형사입건이 일반적입니다. 인적 피해가 있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치사) 적용을 검토합니다. 측정거부도 재범 가중 사유로 취급됩니다.

처벌 수위

재범은 통상 징역형 선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인적 피해 없음: 수치·재범 횟수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 범위, 보호관찰·교육 병과 가능.

• 치상: 특가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고액 벌금 구간, 합의 전무·고농도면 실형 위험↑.

• 치사: 무기 또는 장기징역 구간 검토.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장기화가 일반적입니다.

대응 방법

1. 초기 진술 관리: 수치·단속 절차 적법성, 운전·정차 경위, 대체 교통수단 가능성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추측진술은 배제합니다.

2. 피해 회복: 인적 피해가 있으면 신속 합의·공탁이 1순위입니다. 치료비 선지원, 사과 기록, 장해 발생 시 장기 지원안을 제시하세요.

3. 재범 억제 계획: 알코올 치료·상담, 보호관찰 협조, 대리운전·대중교통 서약, 직장·가정 내 관리체계 등을 양형자료로 구체화합니다.

4. 보험·특약 점검: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 운전자보험 형사비용 담보 여부를 즉시 확인해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5. 면허 리스크 분리 대응: 형사와 별도로 행정심판/소송 가능성 검토, 생업 종사 사유는 자료로 입증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치료·반성”을 동시에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수치가 높고 피해가 크더라도, 초기 2~3주 대응의 밀도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됩니다. 출석 전에 전략을 세우고 한 번에 실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