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의 강제추행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늦은 밤 술자리에서 벌어진 짧은 스킨십이, 며칠 후 "강제추행" 수사 통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술집, 클럽, 주점처럼 CCTV와 목격자가 혼재하는 공간에서는 사건 경위가 엇갈리기 쉽고,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 법에서는 어떻게 보나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도 포함될 수 있어, 술자리에서의 어깨 감싸기, 허리 잡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통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가능하며, 합의 여부나 전과 유무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2. 술자리 특유의 오해와 증거 문제

음주 상황에서는 기억이 흐릿해지고,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커집니다. “친근함”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상대방에겐 불쾌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증거(영상, 목격자 진술, 대화 내용 등)가 부족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대응 전략

• 초기 진술 관리: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모든 상황을 인정하거나 단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당시 CCTV, 주변인 연락처, 대화 내용 등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조력: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의 의도’와 ‘상대방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찬 변호사 조언

술자리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은 순간의 접촉 여부보다 그 행동이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입장 정리와 증거 보전이 제대로 되면, 혐의 경감 또는 불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