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지역주택조합]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16억 원 승소 

1. 포승지역주택조합 사건개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인천에 소재한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에 위치한 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총 16억 원 규모의 탈퇴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포승지역주택조합의 사업개요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은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평택시장으로부터 2021. 9. 17. 주택조합설립인가를, 2021. 12. 10. 조합원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인가를, 2022. 8.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각 받았습니다.

포승지역주택조합의 계약 안심보장증서 교부

포승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는 것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나중에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들은 함께 법률사무소 송지의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대책을 논의하셨고, 조합 탈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들께 교부된 계약 안심보장증서>

2.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사들의 조력

송지안 대표 변호사, 배성권 파트너 변호사의 사건 진행

법률사무소 송지(訟知)는 송지안 대표 변호사와 배성권 파트너 변호사가 협력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는 "조합 가입 계약 당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며, 이를 추인한 총회의 경우에도 위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추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이상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포승지역주택조합의 항변과 항소

이에 대하여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은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총회결의를 통해 안심보장증서도 추인되었고,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추인한 이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전부 배척되었고, 조합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법률사무소 송지가 승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법률사무소 송지 승소

제1심 법원 판결문 : 송지안 변호사 승소

제2심 판결문 :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 승소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셨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조합원들) 승소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피고 조합은 패소 이후 소송대리인을 추가 선임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뒤집지 못한 것입니다.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였기에 그 승소 가액은 총 16억 원에 이릅니다. 광화문 소재 대형로펌과 사이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 포승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사건의 의의

피고 조합은 서울 광화문 소재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송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에 나섰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었으나 승소할 수 있었고, 피고 조합이 추가로 선임한 소송대리인 역시 판을 뒤집지 못하였고 그대로 법률사무 송지의 승소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대형로펌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겁을 먹기 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지 내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가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5.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송지는 실속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거나,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하여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께 실속 있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i) 실제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사건을 설명드리고 있으며, ii) 인천 지역에서 수년 동안 신뢰감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iii) 법무부 광고규정과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의뢰인께 매우 합리적인 비용을 제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소통을 담당하거나 어떠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는 일부 로펌과는 달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대형로펌 출신 법학과 겸임교수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서초동 소재 대형로펌 출신으로 대규모 형사사건(특경사기, 유사수신),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과 같은 부동산 개발, 기업법무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회사법)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KBS, SBS 등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방송 보도를 돕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실 계획이라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의뢰인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신 자필 후기를 보시고, 제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변호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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