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166% 집행유예 방어 성공

오창근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음주 전문 오창근변호사입니다.

“실전 경험과 의뢰인을 향한 진심으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10년내에 2회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사고까지 있었던 경우인데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직업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초 새벽 1시 58분경, 전날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시내 도로를 운전하던 중,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전용차로를 무리하게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특히, 이번 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음주운전까지 하였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였으며,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2주 진단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었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오창근 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선처를 피력하였는데요.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들과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였습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금 지급 및 치료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②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 진정성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에스로파트너스의 조언에 따라 아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자필 반성문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 알코올 자가진단 및 상담 이력

• 가족의 탄원서

특히, 운전 직업과 생계 유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습관과 생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소명했습니다.

③ 업무상 운전 종사자라는 점의 양면성

직업상 운전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은 처벌 수위에서는 불리한 요소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계와 직업을 동시에 잃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논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특가법을 피하기 위한 방어전략 또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음주운전을 감형받기 위한 양형사유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될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오창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스로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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