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 결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희 등록 형사전문, 성범죄 전문 오창근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반복 촬영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사안이며, 오창근 변호사의 시의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나체사진, 속옷이 보이는 사진을 은밀히 촬영하고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추궁을 받고 이를 시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오창근 변호사의 대응>>

오창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 후 경찰 조사부터 같이 동행하고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피해자와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행동을 한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의뢰인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그 동안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살았다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표창장을 받은 점등을 강조하였고, 그이에 의뢰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수사 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촬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데이트 폭행 등이 카촬로부터 시작되며 인접 범죄로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대로 방어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는 일 또한 막아야 합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만약 무죄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거나, 자포자기하여 방어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와 같이 내밀한 영역에서 이뤄지며 보안 유지가 필수적인 사건일수록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사건 상담부터 진행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저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