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구약식 판결, 포렌식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통매음 구약식 판결, 포렌식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좀 전에 작성했으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상태에서 수정이 불가하기에 재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매음은 벌금형 300 구약식인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구약식인 이유는 1. 발언의 수위가 셌습니다. 25년 4월경의 카톡 '너랑 섹스가 존나 하고싶었다', '네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자위한 적도 있다' 2. 저 대화 이후에도 고소인과 대화를 했는데, 도저히 피해자다운 모습이 아니었기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프로필 사진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는 걸 노골적으로 말했음에도 다음날 본인의 사진을 보냄 - 본인의 성관계 얘기를 언급함 '저번에 남친이랑 했을 때 좋았는데 뇌가 녹았다' - 피고소인에게 치킨을 사달라고 부탁함 - 본인의 남자친구와 싸운 카톡들을 캡쳐해서 보냄 - 고소를 문제의 발언 이후 8개월이 지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카카오톡으로 크게 싸우고 난 뒤에 함 3. 이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문제는 대화방 정리를 이유로 대화방을 나가버려서 구두로만 진술했을 뿐,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4. 경찰 조사할 때 절대 합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전 글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문제의 발언 전에 이미 저는 고소인에게 '너랑 하고 싶다'라고 보냈고, 고소인은 '너랑 할 생각은 없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성 경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인은 남자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은데 내 지역으로 놀러올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했고 저는 그걸 승낙하고 갔으며, 고소인과 헤어진 뒤 문제의 발언을 보냈습니다. (포렌식하면 위 포함 전부 복구 가능) 문제의 발언들은 이전 성적인 대화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통매음 구약식이 나왔는데, 원래 카톡 포렌식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포기했으나 PC 카톡 포렌식은 파일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만약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면 포렌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대화내용이 전부 복구된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4일 전 작성됨조회수 74
#포렌식
#구약식
#통매음
#무죄
#증거
#변호사
#카카오톡
#벌금형
#고소
#조사
#합의
#남자친구
#성관계
#음란
#사진
#삭제
#경찰
#벌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형사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표현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명시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하게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의 발언 수위는 비교적 강한 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전 대화 흐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시적 거절 이후의 발언인지’, ‘당시 관계의 성격이 상호 합의된 성적 대화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대화에서는 친밀하거나 성적인 이야기가 오간 정황이 있다면 양형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개별 발언 자체가 독립적으로 위법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및 재판에서는 초기 진술의 내용, 대화의 전체 맥락, 그리고 복구된 자료의 객관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포렌식으로 대화가 복구된다면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전체 대화 흐름’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정식재판 청구 이후 그 자료가 기존 판단을 뒤집을 정도인지가 관건이며, 단순히 유리한 정황이 추가되는 수준으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포렌식 자료가 “거절 이후 일방적 발언”이 아니라 “상호적 대화의 연장선”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발언 자체의 수위가 높은 점은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자료의 내용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답변드린 사안으로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한 핵심은 해당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평소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맥락상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의 발언 전후로 성적 경험에 관한 대화를 지속해왔고 거절 의사 표시 이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거나 일상적인 호의를 요구한 정황은 성적 수치심의 존재 여부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PC 카톡 포렌식을 통해 이러한 전후 맥락이 담긴 대화 내용 전문을 객관적 물증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증거 부족으로 내려진 구약식 처분을 정식재판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약식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매우 치밀한 법리적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복구된 대화 내용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복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포렌식 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고소의 동기와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것이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물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4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윤환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식 상태에서도 정식재판 청구 후 포렌식으로 유·무죄를 다툴 수는 있으나, 단순 복구만으로 무죄가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매음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발언이 핵심입니다. 이전에 거절 의사가 있었고 이후 수위 높은 표현이 있었다면, 대화 맥락이 일부 유리하게 복구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 성적 대화의 연속성, 피해자 태도, 이후 교류 정황이 입증되면 ‘수치심 유발 의도’나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 대응이 중요하며, 포렌식은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담 주시면 무죄 가능성과 감형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4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전과 기록 하나가 삶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셨을지, 그 마음이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PC 카카오톡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이 복구된다면 정식재판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다툴 실질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발언 수위 자체는 불리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발언 직후 본인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경험을 자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모습과 거리가 있는 행동을 보였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 시점이 다툼 직후 8개월 뒤라는 점도 고소 동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복구 자료는 단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갖추는 절차와 이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약식명령 송달일이 언제인지(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7일이므로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PC 카카오톡 파일이 현재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을 진행했고, 무죄 및 선고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고소인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함을 잘 알기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로톡에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4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벌금 삼백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성립 요건이며 이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구두로만 억울하다고 호소하여 증거 부족으로 불리한 결과를 안게 되셨으나 카카오톡 포렌식을 통해 누락되었던 전후 대화 내용이 온전히 복구된다면 이는 기존 처분을 뒤집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복구된 대화 내역을 통해 이전부터 당사자 간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정황과 발언 직전에도 만남을 가졌던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일방적인 성적 가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의 발언 이후에도 상대방이 성관계 경험을 언급하거나 사진을 전송하고 일상적인 요구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혐의를 벗어날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발언의 수위가 다소 높더라도 상대방의 태도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다툼 중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경우라면 범죄 성립을 부정하므로 팔 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법리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화 내역 원본을 복구하는 작업에 착수하셔야 하며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복구된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평소 대화 패턴과 고소의 진정한 의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무죄를 이끌어내어 억울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4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예약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현재 구약식 300만원 상태에서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뒤집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전체가 복구되어 성적 대화가 상호적이고 맥락상 이어진 것임이 입증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목적이나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발언 수위 자체가 강해 무죄까지는 쉽지 않고 감경 또는 일부 무죄 가능성을 함께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문제 발언 이전부터 성적 대화가 오갔고, 상대방이 이후에도 연락 지속 및 사적 요청을 했으며, 고소 시점도 분쟁 이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현재는 해당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일방적 음란 발언으로 평가된 상태입니다. 쟁점은 통매음의 성적 욕망 또는 만족 목적과 피해자 의사입니다. 판례는 단순 욕설과 달리 성적 표현이 구체적이면 목적성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상호적 성적 대화 맥락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약화되거나 범죄 성립이 부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사전 거절 의사 이후 발언이라는 점은 불리 요소지만, 이후 대화 흐름이 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리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은 일방적 성적 침해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화 전체 맥락, 상호성,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편적 문장만 보면 유죄지만, 전체 대화가 복원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 청구가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PC 카카오톡 포렌식을 통해 대화 복구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구된 자료는 발언 전후 맥락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복구 실패 시에는 기존 증거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증거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바뀌는 유형으로, 현재 단계는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주장과 증거 연결이 약해질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재판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4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