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과 단속에 대한 법적 상담

1. 어떤식으로 진술하든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지지않습니다 2. 범행기간과 실장이라는 직위를 맞고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실제 사장은 따로 있으니 사실대로 진술하시는게 낫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 금지규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는 편이며, 만약 업주의 경우라면 업소의 운영기간 등은 물론 그 밖에 여러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고, 사안상 업주인 사장은 물론 새로운 실장에 대한 조사 또는 불가피하며 내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상담자분의 알선혐의에 대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는 물론 상황에 따라 향후 양형에 유리한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풍부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진술은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거짓말로 진술하시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 보다는 최대한 집행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하아야 합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