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1심에서는 남편의 재산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분할대상 재산에 누락된 상대방의 재산이 많았고, 기여도도 부당하게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항소기한을 놓쳐 항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부대항고를 제기하며 1심에서 하지 않은 상대방 재산을 전부 조회하였고, 누락된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전부 찾아냈으며,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아내의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누락된 재산을 포함시키고 기여도를 8:2에서 65:35까지 올리며 재산분할로 약 9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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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