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방어하여 기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내가 상간녀라구요!?

억울한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기각'시켰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연히 해당 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하였다는 고의성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오해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종로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상간녀소송피고를 조력하여 '기각'을 이끌어 온 이다슬 변호사의 최근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원고와 A씨는 혼인한지 10년이 된 부부입니다. A씨와 피고(의뢰인)는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상간녀소송피고를 대리하였는데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와 자주 만나면서 식사를 하고 애정표현을 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인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다슬 변호사가 상간녀소송피고를 도와 원고의 소장 및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A씨와 식사를 하고 자주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두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라 볼 수 있는 부정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피고가 뒤늦게 입사한 A씨의 채용 및 신입 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식사를 하고 연락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 처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외도 주장을 하나하나 설득력있게 반박하였고, 재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 이다슬 변호사의 피고 대리 성공사례들 -

법원이 저희가 주장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A씨의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주 A씨와 피고가 만났다거나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가 A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며 가출을 촉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를 영업 과정에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러한 송금내역만으로 가출을 촉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였다'며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들었으나, 피고는 '이와 관련한 다툼을 이제 해소하자'라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부정행위를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사과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현재까지 원고가 부정행위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은 그 자체로는 부정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 부분 원고의 추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이다슬 변호사의 실제 판결문들 -

🔻 아래 이다슬 변호사의 상간녀소송피고 방어

'기각' 성공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 '기각'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간녀소송을 기각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녀사이의 친분관계를 모두 외도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꼭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성적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부정행위라 판단하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청구 기각을 원하신다면 피고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반박 주장과 설득력있는 자료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비록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보는 시각과 다수의 동종소송을 진행해 온 상간녀소송변호사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우선 종로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외도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빠른 인정으로 위자료를 가능한 감액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특히 상간녀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한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