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당시 누락된 채권,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된 사례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파산 면책결정 이후, 누락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보험사가 피고가 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A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1년 파산을 신청하고 2012년에 면책결정을 받으면서도, 위 판결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6년 기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경매에 참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채권도 면책의 효력이 있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 2006년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 확정

• 2012년 원고 파산 면책결정 (피고 채권 누락)

• 2016년 피고, 이행권고결정 확정

• 피고가 강제집행 개시

• 원고가 청구이의 소송 제기

• 피고는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며 전면 대응

주요 쟁점

1. 원고가 실수로 피고 채권을 누락한 것인지, 또는 인지하고도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2. 피고가 면책 전 원고에게 채권 존재를 충분히 인지시켰는지 여부

3.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는 면책 이전 수차례 문서 송달과 전화를 통해 원고에게 채권 존재를 통지

• 내부 기록 및 통화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소장에서 언급한 내용과도 일부 일치

• 면책 당시 채권자가 4곳에 불과했음에도 피고만 누락된 점

• 피고가 이미 2006년 경매에서 일부 배당을 받기도 한 점

• 원고가 재산명시기일에 허위 진술을 하였고, 예금 등 보유재산이 있음에도 없다고 한 정황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채권이 원고에게 인지된 상태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
채무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및 실무상 시사점

면책 당시 채권자 목록 누락이 있었을 때, 그 채권이 면책 효력이 있는지는
단순히 누락되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 다수의 통지 문서 송달

• 원고와의 구체적 통화 내용

• 기존 경매참가 내역

• 원고 진술의 신빙성 결여
  등을 들어 원고의 고의적 누락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문서의 구체성, 상호진술의 일치 여부, 재산 상황, 사실관계의 흐름 전체를 설계해
신빙성의 우위를 점한 전략적 대응이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