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소방서 구조공작 차량(이하 ‘원고차량’)은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던 중,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일반차량(이하 ‘피고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차량 동승자인 C는 중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C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 총 2억 1천9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양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1억 7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긴급자동차(원고차량) 출동 상황에서 일반차량(피고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 앞선 소송에서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이 30%로 인정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는 본 소송에도 유력한 증거력이 있다.

•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손해액 중 30%를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피고 측은:

• 피고차량은 정상적인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점에서 과실이 없고,

• 확정된 손해액 3억 8천여만 원에 비해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여전히 부족하므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 또한 약관상 면책 조항에 따라 대인배상 I 한도(4,500만 원)까지만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1. 피고차량의 과실 30% 인정

• 당시 원고차량은 사이렌과 경광등을 켠 긴급자동차였으며,
  대부분의 차량은 이를 인식하고 정차 중이었음.
  피고차량만 신호에 따라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에서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인정됨.

2. 화해권고결정의 증거력 인정

• 앞선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본 소송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
  피고 측이 이를 뒤집을 만한 별도의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3. 보험 약관상 면책 주장 일부 인정

• C는 피고 차량 소유자의 업무에 종사 중이었던 피용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 대상자에 해당.
  따라서 대인배상 I 한도인 4,500만 원까지만 보험 책임 인정

  •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치료비 일부(2천1백여만 원)의 30%는 별도로 책임 인정

결국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총 6천9백여만 원의 구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어: 실무상 시사점

이 사건은 자동차 보험사 간 구상금 소송에서 긴급자동차 우선권, 과실비율, 보험약관 면책 조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 확정된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도 이후 소송에서 강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소송기록 확보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우선권과 일반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실제 법원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향후 구상금 사건이나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참고할 기준이 됩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