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채무자의 상속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경 채무자 A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이자 등을 포함한 채권액은 약 1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2017년경 부친이 사망하자, 피고(형제)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상속분 전부를 사실상 포기하고, 해당 부동산은 전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A가 상속받았어야 할 2분의 1 지분이 사해행위로 무상 처분되었다고 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 A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을 포기하고, 부동산은 전부 피고 앞으로 이전됨

• 원고는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고 주장

• 피고는 병원비, 장례비 등 기여분과 A의 과거 부동산 증여 내역을 특별수익으로 내세워 방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2. 피고의 기여분 및 A의 특별수익이 실제로 존재하고, 상속분 조정이 정당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A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은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었음

• 피고가 주장하는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 등은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 A가 과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도 실질을 따져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의 기여분·A의 특별수익 등 주장들이 상속포기의 사유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의 상속분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단함

결론 및 실무상 시사점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그 결과로 채권자 담보가 줄어들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병원비, 장례비 등 기여분이나 과거 증여를 근거로 방어했지만,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금액의 형평성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합의가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하며 담보재산을 감소시킨 사례였기에
법원은 원고의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를 취소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도 '실질'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전략적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