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 사과문 써주고도 혐의없음 

• 오늘의 의뢰인

의뢰인분은 오래 전 학원 강사로 일하며 성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자연스레 결별하셨습니다.

이후 여성의 어머니가 찾아와 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아픈 딸에게 위로가 되게 사과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 분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교제 중에 어머님께 강의료를 받은 미안함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반적인 사과를 담은 각서를 여러 번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를 증거로 첨부하여 성폭력 범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치

변호인은 의뢰인 분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를 청취하면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연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소한 소명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공소시효 완료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캐치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것까지 대비하여

공소시효가 완성의 주장과 고소기간 도과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사실, 고소인 측이 강력하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고,

만약을 대비하여 기소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 법리적 쟁점까지 꼼꼼하게 챙겨 미리 변론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연인 관계의 주장을 하며 제출한 소소한 소명 근거들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이어진 이의신청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약 6개월만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디테일로 승부합니다.

법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