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 - 공사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수원 민사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나는 2004년부터 교습소 운영했다.
사업자등록은 나중에 했지만, 보상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기준일보다 늦은 사업자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데도 ‘자유업’이라고 주장,
법원은 설령 일부 행정기관의 안내가 있었더라도
생활대책 기준은 도시개발사업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의뢰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원고: 교습소 운영자, 생활대책 용지공급 신청 후 ‘부적격 통보’ 받음

• 쟁점: 교습소 운영이 ‘허가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 교습소는 2004년부터 운영했고, 사업자등록은 2009년에만 했을 뿐

•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신뢰했음

• 기준일(2008년 4월경) 이후 등록했더라도 실질 영업 사실은 인정되어야

• 세금 회피 목적 없이 교습한 것에 대한 예외적 구제 필요

피고(의뢰인)의 주장

• 사업자등록 시점이 기준일 이후이므로 기준 미충족

• 교습소는 ‘자유업’이 아니라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며,
  사업자등록이 전제된 사업이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하며 상당 기간 운영을 중단했고,
  교습소 운영 계좌에서도 장기 방치 정황이 드러남

• 행정기관의 안내 역시 교습소가 아닌 개인과외에 대한 내용일 뿐

• 이미 영업보상금 약 3,9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

결정적 쟁점:

"교습소 운영이 자유업인가, 아니면 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인가?"

• 학원법상 교습소는 명백한 신고대상

• 피고가 정한 기준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업종’만을 예외로 인정

• 사업자등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이상,
  실제 운영 여부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음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기준일 설정은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함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투기 방지, 공정한 기준 필요

• 교습소는 ‘자유업’이 아닌 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
  따라서 기준일 이전 사업자등록이 없는 원고는 부적격

• 설령 일부 행정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렵고, 신뢰보호 대상 아님

• 원고의 전기요금 내역, 주소지 변경 등으로
  교습소 운영 지속성도 인정되지 않음

→ 원고 청구 기각

변호사의 시선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도시개발 사업기준의 해석과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와 자료해석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 피고 측은 교습소 운영 정황을 계좌, 전기요금, 주소지 등으로 면밀히 검토했고,

• 일정 기간 장기 미운영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이는 영업보상을 받을만한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보상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생활대책은 ‘선정기준’이 핵심입니다.

그 기준은 단지 실질 운영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한 명확한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활대책 보상과 관련해 억울함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과 요건에 맞는 구조화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