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직접 계약도 없고, 직불 합의도 없는데
발주자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철저히 갖춰졌을 때입니다.
이번 사건은 하수급자인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직불 합의가 없었음에도
발주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공사대금 회수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 하도급을 받은 토공·가시설 시공업체
A회사: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을 받은 업체(중간 단계)
채무자(발주자): 공사 현장 소유자, 공사대금 지급의 원천
쟁점: 직불 합의 없이 발주자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
사건의 배경
채권자는 2021년 하반기
A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 시공공사 완료 후에도 A회사는
공사대금 7억 5천만 원 미지급A회사는 발주자(채무자)에게
직불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채무자는 아무런 응답 없이 대금 미지급
핵심 전략: 채권자대위권 행사
직불 합의가 없어 하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불가한 상황.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사실상 무재산 상태
A회사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음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 의사를 밝히는 동의서를 보냈음
→ 이 경우,
하수급자인 채권자는 A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채권자대위)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A회사,
‘채무자의 채무자’는 발주자인 채무자입니다.
즉, 채권자가 A회사를 대신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이를 담보로 토지 가압류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가압류 신청 포인트 요약
피보전권리:
하도급대금 채권에 근거한, A회사의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위권보전 필요성: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추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담보 방식:
민사집행법에 따라 보증보험사 지급보증 계약서를 담보로 제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고
보증보험 담보 제공 조건 하에
발주자 소유 공사현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시선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직불 합의 없이도
발주자 재산에 강제적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A회사의 무재산 상태 확인
A회사가 발주자에게 대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직불 동의서라는 간접적 태도 자료
이 세 가지 요건이 명확히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조언
공사는 끝났고, 공사대금도 확정적임에도
하도급 위탁자가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렵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전략 중 하나가 채권자대위권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재산 없음 + 청구 태만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철저해야만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회수가 어렵다면,
직불 합의 유무만 따지기보다
대위권의 가능성과 전략적 가압류 방안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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