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거제출서와 증거설명서 작성방법 설명 

증거제출서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증거목록을 기재하는 서면이라면,
증거설명서는 '그 증거가 왜 중요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증거요지를 설명하는 서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할 때 사용되는 서류에는 '증거제출서'와 '증거설명서'가 있습니다. 위 두 문서는 소송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목적과 기능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증거제출서

가. 의미

증거제출서는 법원에 어떤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지 알리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제출된 증거 목록을 정리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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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

재판부에 해당 증거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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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성방법​

• 제목 : '증거제출서'라고 기재합니다.

• 사건정보 :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제출증거 목록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과 같이 증거의 번호와 명칭을 나열합니다.

• 제출자 정보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합니다.

• 제출 법원 :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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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무상 사용

​증거제출서는 통상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되면서 준비서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목록을 첨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증거설명서

가. 의미

​증거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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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

• 재판부 이해촉진 : 회계장부와 같이 전문적인 문서가 제출되었거나 증거 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들에게 증거의 핵심 요지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취지 명확화 :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 전략적 소송 수행 : 재판부의 제출 명령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증거설명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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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성 방법

​증거별 요지와 입증취지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당사자들이 (기존에) 제출한 증거를 한두 장의 표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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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증거설명서'라고 기재합니다.

• 사건 및 당사자 정보: 증거제출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증거별 설명: 각 증거 번호에 따라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증거번호 및 명칭: 예를 들어 '갑 제1호증 계좌 이체내역서'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 내용요지: 해당 증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 입증취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힙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OOO일에 피고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을 입증합니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 필요시 증거의 특정 부분(페이지 등)을 특정하며 부연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고려 사항

다수의 증거가 제출된 복잡한 사건에서는 증거설명서를 제출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한두 개의 핵심적인 증거만을 제출하는 때에도 증거설명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준비서면을 제출할 제출할 시간이 촉박한 경우 법원에 증거와 함께 증거설명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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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거설명서, 증거제출서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대응과 관련하여 사건 상담, 수임 등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