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핵심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법적 효과와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의 이유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을 늘리기 위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 제출 시에는 일부만을 청구를 하였다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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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 변경의 유형

가. 청구취지 변경

• 청구 확장 : 심판 범위를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소의 경우 청구금액을 늘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래 이행 청구를 현재 이행 청구로 바꾸거나(질적 확장), 일부만을 청구했지만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양적확장).

• 청구 감축 : 심판 범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소의 경우 청구금액을 줄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증거(또는 감정 결과 등)이 제출된 경우 청구 감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 이행 청구를 상환이행 청구로 바꾸는 거나(질적 감축), 금전 청구 중 일부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양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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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적 변경 : 기존 청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소송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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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원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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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변경은 소송물을 바꾸는 것으로써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청구원인이 변경되면 시효중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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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가. 변경된 청구취지

원하는 청구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해 줍니다. 청구취지의 경우 내용은 짧지만 원고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 작성 또는 변경 시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청구취지 작성은 변호사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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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된 청구원인

변경하는 청구원인을 상세히 기재해 줍니다. 청구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의 경우, "기존 서면(소장 및 준비서면)에 기재 내용을 원용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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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비용 납부 등

청구금액이 변경되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 역시 함께 변동됩니다. 즉, 원래 청구된 금액과 변동된 청구금액의 차이만큼 소송비용(인지대)이 다시 책정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납부 금액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오길 기다린 후 법원에서 지정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 줍니다.

4. 청구변경 시 유의점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청구 변경이 가능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따라서 청구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해야 합니다(항소심에서는 청구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1심에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관련하여 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상담신청 바랍니다. 로톡 프로필 검색 등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