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전 연인 스토킹처벌법위반·협박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과 결별 후,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까지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처벌 수위 완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 및 오해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조정을 시도

• 사건 경위와 당시 감정 상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해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방지하고, 사건의 경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어

특히 피해자의 용서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하여 피해자 설득과 정상관계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협박죄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에 피해자와의 대화 및 오해 해소 노력

• 재발 방지 방안 및 반성문 등 정상 참작 자료 제출

•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으로 불필요한 진술 방지

• 피해자 설득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사건 종결 유도

✔ 결별 후 스토킹·협박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철저한 정상 참작 자료 준비로 기소유예·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